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 요약 🏠
"안녕하세요!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처음으로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."
이재명 정부가 첫 부동산 정책의 핵심을 **'대출 규제'**에 두고 있습니다. 당장의 주택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위험을 억제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, 동시에 주택 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 지원 등 장기적인 접근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.
✅ 핵심 요약 박스
- 수도권·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으로 제한
- 다주택자 대상 신규 대출 전면 차단
-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80%에서 70%로 축소, 입주 의무 기간 6개월로 설정
- 서민 대출 한도 전면 조정
✅ 세부 분석
- 대출 제한의 배경: 부동산 가격 안정화 vs.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
- 실수요자 영향 평가: 갭투자 차단의 긍정적 측면과 동시에 실수요자 자금 조달 어려움 증가
✅ 정책 전망 및 과제
- 단기적으로는 실수요 억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대
-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, 세제 개선, 주택금융 종합 대책 마련 필요
✅ 대출 조건 테이블
| 구분 |
기존 (문재인 정부) |
신규 (이재명 정부) |
| 수도권 주담대 한도 |
제한 없음 |
최대 6 억 원 |
| 다주택자 신규 대출 |
가능 |
전면 금지 |
| 생애최초 LTV |
80% |
70% |
| 입주 의무 |
없음 |
6개월 내 입주 |
| 전세대출 보증율 |
90% |
80% |
| 주담대 만기 |
최대 35년 |
최대 30년 |
📌 강력한 대출 규제 도입
-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으로 제한
- 오는 6월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은 총 6억원 이내로 제한됩니다.
📌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전면 금지
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완전히 금지되며, 기존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.
📌 '생애 최초' 대출 조건 강화
- LTV 80% → 70%로 축소
- 수도권·규제지역 기준,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LTV가 80%에서 70%로 낮아집니다.
- 6개월 내 입주 의무 부과
- '갭투자' 방지를 위해 생애 최초 대출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반드시 입주해야 합니다.
📌 서민 금융상품 한도 축소
- 디딤돌·버팀목 대출 한도 감소
- 청년·신혼부부 등 정책 금융 대출 한도가 전반적으로 줄어듭니다. 디딤돌 대출은 최대 2.5억에서 2억으로, 신생아·신혼 기준도 축소됩니다.
📌 갭투자 철저 차단 장치
- 전입 의무 6개월 적용
- 소유권 이전 조건 대출 제한 강화
- 전세대출 보증비율 90%에서 80%로 조정
- 주담대 만기 최대 30년으로 제한
갭투자의 불법적인 수요를 철저히 억제하기 위해 다각도의 규제가 총동원되었습니다.
💡 왜 지금? — 정책 등장 배경
서울 집값 20주 연속 상승, 문재인 정부 이후 최대 상승세 지속
급등하는 주택 가격과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대응해 금융위원회가 강력한 규제를 내놓았고, 대통령실도 사실상 이에 동의하고 협력하는 방향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