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C, '프로젝트 크립토' 공식 출범 – 미국, 가상자산 금융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?
미국 증권거래위원회(SEC)가 가상자산 산업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**'프로젝트 크립토'**를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. 이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**'GENIUS Act'(스테이블코인 규제법)**와 연계되어, 디지털 자산 혁신을 촉진하고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
📌 프로젝트 크립토란?
출범 배경: 가상자산 혁신을 위한 새로운 규제 체계의 필요성 대두
주요 목표:
- 디지털 자산의 유통·보관·거래 규제 명확화
- 혁신적 금융 서비스 시장 진입을 위한 원칙 기반 면제 제도 도입
- 온체인 기반 증권거래 시스템 구축
폴 S. 앳킨스 SEC 위원장은 "미국이 가상자산 혁신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"며,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를 블록체인 시대에 맞게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✔️ 주요 내용
1. 규제 명확화 – '밝은 선(Bright-line)' 기준 도입
- ICO, 에어드랍, 네트워크 보상 등 디지털 자산 분배 형태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
- 프로젝트와 개발자가 규제 리스크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
- 미국 투자자가 안전한 법적 틀 내에서 토큰 분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
2. 자산 보관·거래 규정 개선
- 자기 관리형 지갑(self-custody) 권리 존중
- 중앙 집중형 수탁기관 규정을 현실에 맞게 현행화
3. 토큰화 증권(tokenized securities) 유통 허용
- 증권성 판단 가이드라인 제시
- 토큰화 증권의 합법적 유통 환경 조성
4. '슈퍼앱(Super-App)' 도입
- 단일 플랫폼에서 증권, 가상자산, 스테이킹, 대출 등 통합 금융 서비스 제공 추진
✔️ 프로젝트의 의미
SEC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 자산 시장 실무그룹(PWG) 권고를 반영해 투자자 보호와 혁신 촉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.
허스터 피어스 위원이 주도하는 크립토 태스크포스와 협력해 구체적인 규제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예정입니다.
✔️ 전망과 기대
-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상자산 허브 구축
- 블록체인·토큰화 증권 산업 활성화
- 규제 불확실성 완화로 개발자·투자자 참여 확대
앳킨스 위원장은 "혁신과 자유, 투자자 보호가 공존하는 규제 환경을 통해 미국을 가상자산 금융의 중심지로 만들겠다"고 힘주어 강조했습니다.
